美 하원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통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

해외는 비트코인 뷔페 쏘는데,

한국은 젓가락에 세금 매길 궁리만? 

 

요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소식을 듣고 있으면 마치 '지구촌 디지털 자산 올림픽'이라도 열린 기분입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기관 자금을 쓸어 담기 위해 고속도로를 깔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고개를 돌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헛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남들은 슈퍼카 타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아우토반을 질주하는데, 우리는 차선 하나 새로 깔 생각은 안 하고 "어디 통행료(과세) 얼마 뜯을까?" 고글을 쓰고 감시 카메라만 설치하는 모양새니 말입니다. 

 

최근 며칠간 터져 나온 해외 각국의 기가 막힌 행보와, 그에 비해 여전히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국내 현주소를 시원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들은 밥상을 어떻게 푸짐하게 차릴지 고민하는데, 우리는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도 전에 세금 청구서부터 들이미는 꼴입니다."

 

1. 미·영·일·러, 미래 금융 시장 선점 위해 풀악셀! 

최근 해외 금융 선진국과 주요국들이 보인 행보는 그야말로 '발 빠른 대처'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미국: "비트코인, 국가 전략 준비금으로 20년 묵힌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재무부 산하에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치하는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H.R. 8957)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락업(Lock-up)하고 국가 준비자산으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판의 코인이 아니라 달러·금과 어깨를 견두는 '디지털 국가 자산'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너네 더디다? 12개월 내 국가 전략 짜라!"

영국 상원은 정부를 상대로 표결 승리를 거두며, 1년 안에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토큰화 증권(STO)을 망라한 '국가 디지털자산 종합 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미카(MiCA)를 도입한 EU나 미국에 런던 금융가의 패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의회 주도 풀악셀' 조치입니다.

일본: "시바이누(SHIB)까지 그린리스트! 밈코인 ETF 나올판?"

일본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편입하고, 카르다노(ADA)나 시바이누(SHIB) 같은 자산까지 까다로운 '그린 리스트'에 올리며 현물 ETF 상장 기틀을 착착 다지고 있습니다. 2,300만 명이 쓰는 메루카리 같은 국민 앱에서 밈코인이 실물 결제 자산으로 쓰이는 세상이 가시화된 것이죠.

러시아: "서방 제재? 리플·솔라나 무기한 선물로 돌파한다!"

모스크바 거래소는 SWIFT 망에서 쫓겨난 상황을 타개하고자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되 루블화로 정산하는 리플(XRP), 솔라나(SOL) 무기한 선물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제도권 증권거래소 안에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집어넣어 기관 자금 8조 원 이상을 단숨에 끌어모으는 무서운 기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 같은 인물들은 "ADA와 XRP는 증권이 아니라 진정한 상품!"이라 외치며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2.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feat. 과세 돋보기)

자, 이제 숨을 깊게 쉬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해외는 '국가 전략 비축', '법인 전면 허용', '무기한 선물', 'ETF 준비'로 뷔페 차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눈길은 대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슬로건 하나에 꽂혀 법제화와 산업 육성은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입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해외 상장 ETF 중개조차 차단 중)
• 법인 및 기관 투자?  "2017년 가이드라인 때문에 여전히 법인 실명계좌 발급은 철통 방어!" (기업들이 해외로 튕겨 나가는 이유)
• 은행 암호화폐 수탁 & 취급?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직접 취급은 시기상조!" (합작 수탁사 만들어 놓고 손가락만 빠는 중)
• 암호화폐 과세는?  "인프라 정비는 아직이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22% 세금은 일단 걷겠습니다!" 

물론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든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을 키우고 제도권 자금을 유입시킬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발행, 법인 투자, 스테이블코인, ETF)'는 여전히 국회 문턱에서 지루한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밭에 씨앗도 안 뿌리고 탈곡기부터 돌리겠다는 심보? 

과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죠.

 

하지만 제대로 된 합법적 투자 길(현물 ETF, 법인 계좌, 수탁 서비스)은 다 막아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야생의 시장에서 번 돈에만 22% 세금을 떼어가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순서가 틀린 정책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걸어 잠근 빗장 때문에, 정작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가 명확한 해외로 본사를 옮기고(Brain Drain),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 기회를 통째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이자 국익일까요?

 

4. 맺음말: 쇄국정책으로 디지털 거상을 키울 순 없다! 

19세기 말, 조선이 쇄국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세계 파도 타고 산업혁명으로 달렸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21세기 판 디지털 금융 대항해시대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심지어 제재받는 러시아까지 미래 금융 주도권을 잡겠다고 판을 깔아주는데, 대한민국만 "세금 장부"만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를 개방하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2단계 기본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야 풍성한 수확(세수)도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절호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날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