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구분 철회 요청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실수요자 흔드는 종부세,

여당이 "거주 구분을 없애자"고 강력히 주장한 진짜 이유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부동산 세제 관련 소식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의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발표한 안에 대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잠깐만요, 이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라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셈인데요.

 

도대체 종부세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왜 '거주 여부'를 두고 이러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일까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과 핵심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아주 쉬운 개념 정리: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예: 1 주택자 기준 12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지요.

 

원래 종부세의 취지는 단순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비싼 집을 가진 분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서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즉,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2. 이번 논란의 시작: 정부의 개편안과 억울한 1 주택자들

문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내가 보유한 집에 직접 살고 있는 1 주택자에게는 종부세 혜택을 늘려주되, 살지 않는(비거주) 1 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당초 세제개편안 내용

- 실거주 1 주택자: 종부세 면제 기준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 경감

- 비거주 1 주택자: 종부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세부담 상한도 200%로 확대하여 세금 대폭 인상

 

정부의 의도는 "실제 사는 집 1채만 인정하고, 안 사는 집은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억울한 사례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1주택자 A 씨의 실제 이야기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A 씨.

회사의 지방 발령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혹은 시골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임대 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꾼이 아닙니다.

오직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딱 1채'뿐인 실수요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A 씨는 단지 '내가 보유한 집에서 지금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폭탄 수준의 종부세를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3. 여당이 "거주·비거주 구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진짜 배경

이처럼 회사의 지방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살면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거주 1 주택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파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억울한 1 주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종부세 과세 시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아예 두지 말자"고 정부에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이미 늘어나고 있다"며,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깎고 세부담을 최대 200%까지 올리는 강력한 종부세 규제는 깊이 있는 숙의와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이번 당정협의회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이번 협의는 단순한 세금 감면 논의를 넘어선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정책의 융통성과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에 대해 거주 인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라며 세심한 정책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던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둘째,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생 입법 추진'입니다.
당정은 종부세 개편 보완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등 광역단체장에 집중되어 있던 정비사업 권한을 분산시켜,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정리

이번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민심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한층 유연하고 정교하게 수정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종부세 보완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9월 초 국회 제출 및 국무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연내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집을 투기의 수단이 아닌 '실제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현실이 세제 개편에 제대로 반영되어, 더 이상 억울하게 종부세 눈물을 흘리는 1 주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