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 줄 요약

똑같이 300만 원을 벌었는데 주식은 세금 0원, 코인은 세금 폭탄?

준비조차 되지 않은 세금 부과는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끊고 국부를 유출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절실한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옆 동네 주식은 0원인데, 왜 코인만 세금을 내나요?

친구 두 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철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300만 원을 벌었고, 영희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세금을 똑같이 내야 할까요?

 

놀랍게도 현재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철수는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지만, 영희는 약 1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더 커진다면 이 격차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거물 대주주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가상자산은 연간 겨우 250만 원만 넘게 벌면 초과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싹둑 떼어가겠다고 합니다.

 

"코인으로 250만 원 벌면 우리가 대주주라도 되는 건가요?"

 

이러한 억울함 때문에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산 투자인데 주식에는 비과세 특혜를 주고, 코인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명백한 '조세 형평성 파괴'입니다.

 

2. 집도 놓치고 주식도 놓친 2030, 마지막 사다리마저 끊으렵니까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 가까이(약 47%)가 20대와 30대 청년층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고, 자본금이 부족해 주식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적은 종잣돈으로 계층 이동을 노릴 수 있었던 '마지막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바로 가상자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조차 완비하지 않은 채, 세금부터 걷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일까요?

 

수익이 날 때는 22%나 뜯어가면서, 만약 투자해서 돈을 잃었을 때는 아무런 보상도, 손실 차감도 해주지 않습니다. 주식은 손실이 나면 다른 이익과 합쳐서 계산해 주거나 다음 해로 이월해 주는 제도가 논의되지만, 코인은 연간 25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매깁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폭발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청원에 수만 명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국세청도 계산 못 하는 세금? 인프라조차 없습니다

주식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문제지만, 더 황당한 것은 세금을 계산할 시스템(인프라)조차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국세청과 전산망이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얼마에 주식을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버튼 하나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업비트에서 산 코인을 내 개인지갑(메타마스크)으로 옮겼다가, 다시 해외 거래소(바이낸스)로 보내서 복잡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드롭(공짜 코인 지급), 스테이킹(이자 받기) 같은 복잡한 거래도 일어납니다.

 

문제점: 여러 거래소를 오간 코인은 '처음 얼마에 샀는지(취득가액)'를 국세청도, 거래소도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계산 못 하니 납세자가 직접 엑셀로 모든 내역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비롯한 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건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정밀한 저울(전산망)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울도 없이 눈대중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꼴입니다.

 

4.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자금의 해외 유출과 국부 손실

만약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은 과도한 세금과 깐깐한 조사에 노출되는 반면, 머리 좋은 고액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나 추적이 어려운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지갑으로 자금을 모두 옮겨버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OECD에서 추진 중인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는 한국이 2027년에 도입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최초 정보교환이 2029년으로 예정되는 등 국가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즉, 최소 1~2년 동안은 '국내 성실 납세자만 세금 폭탄을 맞고, 해외 거래자들은 포착조차 못 하는 세법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량이 급감하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은 고사하고,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국부 유출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 간 정보 공유망이 정착될 때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억지 과세 대신 '이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세금을 안 내겠다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를 하려면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과세를 위해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1. 주식과의 조세 형평성 맞추기: 기본공제 한도를 최소 주식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와 신종 거래(DeFi, NFT, 스테이킹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3. 표준 전산 인프라 구축: 거래소 간 취득가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해외 정보 교환 체계가 완성된 후 과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6년 전 엉성하게 만들어진 세법 틀을 그대로 끌고 와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익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 선택입니다.

 

결론: 형평성 없는 세금은 정의가 아닙니다

세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공평함'입니다.

주식으로 버는 돈은 비과세로 챙겨주면서, 코인으로 버는 소소한 수익에는 22%의 고율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세제 강행은 성실한 납세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며, 국내 디지털 금융 산업을 퇴보시킬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선언하고, 제대로 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