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세금부터 바꿔야 산다

(출처: 매일경제)

 

이제 1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삶이 퍽퍽해진 오늘, 특히나 중산층이 붕괴하다시피 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살리는 과감한 세제 개편과 규제 현실화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오늘은 중산층의 삶 특히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세금이 두 배, 삶의 무게도 두 배

최근 10년 사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평균 487만원이던 중산층 세 부담은 2023년 888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20%)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한 수치다.

 

급증한 세목은 금융소득세(232%↑), 근로소득세(119%↑)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과 배당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나며 금융소득세 부담도 급증했다.

 

중산층만 아픈 소득세 구조

문제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중산층에게 유독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8단계인데, 특히 5,000만~1억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급격한 세율 인상에 직면해 있다. 이 구간 세율은 최대 35%로, 실제 부담이 고소득자와 다름없다.

 

2008년 이후 17년간 과세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봉만 오른 중산층이 세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출처: 매일경제)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개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세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5000만~8800만 원 구간을 20%, 8800만~1억 원은 25%, 1억~1억 5000만 원은 3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중산층의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금융소득세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이 시급하다.

1996년 도입된 현행 제도는 연 2,000만 원 초과 시 고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지금처럼 대중적 금융투자가 일반화된 시대에는 기준을 4,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절세 상품 확대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수단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통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한 절세 계좌로, 현재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납입한도 1억 원이 제한 요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납입한도를 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ISA에서 IRP로 자금 이전 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해 노후 준비까지 이어지는 절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매일경제)

정책마다 다른 '중산층' 기준… 정리 필요

현재 정부 부처마다 ‘중산층’의 정의가 제각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연 소득 8,400만 원, 보건복지부는 7,308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정책 타겟팅의 정확도와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핀셋 지원이 가능하려면 중산층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복지·교육 정책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에듀푸어’도 중산층 위협 요인

교육비도 중산층의 자산 축적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29.2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중위 소득 이상의 가정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입시예고제’ 도입을 제안한다.

중학교 입학 시점에 대학 입시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교육 과열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월급쟁이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그들의 꿈과 희망이 불합리화 구시대적 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새 대통령이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