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 금리 폭등: 에펠탑 아래서 터진 '빚 폭탄'의 진실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이날 유로존 금융시장은 프랑스 국채 금리 하락으로 유로화 약세가 심화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국채 금리 폭등: 에펠탑 아래서 터진 '빚 폭탄'의 진실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미국 대선이나 빅테크 실적보다 훨씬 더 아찔한 구경거리가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낭만과 예술의 나라, 와인과 치즈의 고향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국채 금리 발(發) 대지진입니다!

 

처음에는 "어라? 요즘 전 세계 금리가 다 고만고만하게 오르니까 프랑스도 시류에 발맞추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시류에 발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채권단이 프랑스 정부를 향해 "너네 통장에 돈 없잖아, 앙?! 당장 비자금이라도 털어와!"라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형국이더군요.

 

오늘은 이 살벌하고도 아찔한 프랑스 국채 금리 사태의 전말을 아주 쉽고 찰지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낭만의 나라에서 벌어진 '국채 덤핑 세일'의 서막

시장의 분위기가 싸해진 건 지난달 초부터였습니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5%에 육박하며 무려 2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곧 채권 가격이 바닥을 치고 내동댕이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전 세계 큰손들이 프랑스 국채 금리가 치솟는 것을 지켜보며 "이거 잘못 들고 있다가 깡통 차겠는데?" 하고 무더기로 내다 팔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영국 국채(길트) 30년물 금리까지 6%를 돌파하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유럽 전역이 채권 투매의 도가니탕에 빠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 격화로 국제유가까지 덩달아 널뛰기를 하니, 인플레이션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매도 버튼을 난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2. 독일과 프랑스의 멱살잡이: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이번 프랑스 국채 금리 사태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는 프랑스 국채(OAT)와 '모범생' 독일 국채(Bund)의 금리 차이, 이른바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채권 시장이 프랑스에 대놓고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독일이랑 똑같은 금리로는 너희 국채 안 살 거야! 위험수당(프리미엄) 더 얹어줘!"

 

실제로 두 나라의 10년물 금리 격차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유로존의 투톱 중 하나인 프랑스가 어쩌다 이 모양 이꼴이 되었을까요?

원인은 명백합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9%를 돌파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적자를 줄일 뾰족한 수는 없고 정치권은 날마다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까요.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지 않나요? 

 

3. 빚은 산더미인데... 정치권은 '네탓 공방' 파티 중

프랑스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은 칼로 물 베듯 절대 포기 못 하겠고,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자니 국민들이 횃불 들고일어날 판이니, 역대 정권들은 매번 빚을 내서 돌려막기를 해왔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부유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을 펼칠 때까지만 해도 "민간 투자가 살아나겠지~" 하고 장밋빛 꿈을 꿨겠지만, 현실은 세수 부족이라는 거대한 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내가 당선되면 대규모 지출을 줄이겠소!"라고 공수표를 날려보지만, 시장은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으려면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진짜 뼈를 깎는 재정 긴축이 필요한데, 분열된 의회 꼬락서니를 보면 다들 "이번 생은 그글렀어..." 하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4. "이거 1997년 IMF 때랑 똑같은 거 아냐?"

장기판을 구경하던 우리네 눈에는 이 상황이 아주 낯익습니다.

마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암울했던 풍경을 3D IMAX 영화로 다시 보는 것 같거든요.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국가 신인도는 추락하고, 정부는 돈을 빌리려 해도 이자 폭탄을 맞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축통화인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1997년 우리 한국처럼 당장 쓸 달러가 바닥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판은 아닙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라는 든든한(혹은 콧대 높은) 언덕도 버티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가 얼마나 처참한 조달 비용 지옥에 빠지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에서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기축통화국이라도 빚을 배 째라 식으로 방치하면 프랑스 국채 금리처럼 시장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5. 한국 경제가 프랑스 사태를 보고 느껴야 할 점

자, 남의 나라 불구경하며 팝콘 씹을 때가 아닙니다.

저출생·고령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번 프랑스 국채 금리 사태를 거울삼아 바지랑가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첫째, '증세 없는 복지'나 포퓰리즘 공약은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표를 얻겠다고 곳간을 탈탈 털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빚 폭탄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둘째, 정치적 분열과 타협 부재는 국가적 파산 비용을 키웁니다.

연금 개혁이네 노동 개혁이네 하면서 정파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앉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장은 사정없이 우리의 신용도를 난도질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인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헤벌쭉 웃을 게 아니라, 곳간에 쌀이 차 있을 때 미리미리 빗장을 걸어 잠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빚더미 위에서 춤추는 유로존

프랑스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유럽 대륙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고금리 장기화 시대에 방만한 재정이 어떤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경고등입니다.

 

낭만과 여유를 즐기던 프랑스인들이 이제는 치솟는 프랑스 국채 금리를 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듯이, 우리 역시 철저한 재정 관리와 초당적인 개혁으로 튼튼한 체질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빚은 늘리기 쉽지만 갚기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진리를, 오늘 프랑스가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온 세상에 생중계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