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이 임박했습니다.
그 시점은 다름 아닌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각국에 일일이 서한을 보내, 미국과 거래하려면 어떤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일방적 통보 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기본 관세 10% + 추가 관세 15% = 총 25%의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는 주요 수출 산업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통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상반기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 외치며, 각국에 불공정 무역 시정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면,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CNBC 등의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보낼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축하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거래가 허용됩니다.
다만 25%, 35%, 50%의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한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영국, 베트남 등과는 무역합의를 타결했지만, 우리는 아직 미국과 새로운 관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 관세 협의 실패 시 적용될 ‘25% 관세 폭탄’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여기에 25%로 분류되었습니다.
기본 10%에 15%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이는 세계 4위 수출국인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산업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산업 – 현대차, 기아차 ‘직격탄’
-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수출 차량은 무관세
- 관세 적용 시: 25% 부과될 경우 수출단가 급등
- 영향: 연간 80만 대 수출 타격, 중소 부품 협력업체 연쇄 피해
- 현대차·기아차의 현지 공장 운영 비중이 높긴 하지만, 부품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조달
결론: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미국 내 판매가격 인상 불가피 → 경쟁력 저하
2. 철강 및 알루미늄 – ‘232조’ 이중 타격 우려
- 현재: 이미 25%의 232조 철강관세 부과 중
- 관세 중복 적용 시: 추가 제한 조치 또는 쿼터 강화 가능성
- 영향: POSCO, 현대제철 등 철강 수출 차질
결론: 기존 관세 외에 시장 진입 장벽 강화, 미국 고객사 이탈 우려
3. 반도체·전자 부품 – 중소기업 ‘비상등’
-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 유지
- 관세 적용 시: 10~25% 부과 가능성
- 영향: 삼성전자·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확장 중이나, 부품 공급업체들 직접 타격
결론: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맞물려 중소 전자부품사 생존 위기
4. 식품·화장품 – K브랜드의 해외 진출 제동
- 현재: 김치, 라면, 화장품 등 K-콘텐츠 연계 소비 급증
- 관세 적용 시: 가격 상승 → 미국 소비자 수요 감소
- 영향: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브랜드 가치 타격
결론: 한류 열풍도 가격 장벽 앞에선 무력화
5. 기계·조선 산업 – 수주 경쟁력 약화
- 현황: 건설기계, 해양플랜트 장비 등 미국 수출 확대 중
- 관세 적용 시: 10~25% 부과 예상
- 영향: 두산밥캣, 현대건설기계 등 미국 매출 의존 기업 타격
결론: 수주 경쟁력 하락, 신규 프로젝트 위축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은?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유예 시한 연장 및 포괄적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하며 협상 창구를 넓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일방주의 기조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이미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재편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응 여력이 부족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정보 공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론: 위기이자 기회, 산업 구조 전환의 시그널
이번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의 패러다임이 다시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자생적 내수 및 글로벌 다변화 전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관세 시대에 맞춘 제품 혁신, FTA 재협상 전략, 해외 현지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닫히기 전에,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는 것이 외교와 무역의 기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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