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통과, 글로벌 경제와 한국 기업에 몰고 올 변화는?

3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공화당·루이지애나)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 둘러싸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2025년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2기 행정부의 경제 전략을 집대성한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조세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동시에 복지 예산 축소와 산업별 세제 혜택 조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파장은 미국 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감세 법안의 주요 내용과 미국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감세법안의 핵심 내용 정리

• 개인 소득세율 인하: 2017년 법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세율 인하를 영구화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세 부담 대폭 완화
• 첨단 제조업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 등 전략산업 지원
• 복지예산 대폭 삭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식품지원 프로그램 축소
• 청정에너지 보조금 축소 또는 조기 종료
• 국방 및 국경장벽 투자 확대: 보수층 결집용 강력한 메시지

이번 법안은 총 4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 부채가 3조 4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국 경제 구조 변화: '시장중심 + 정부 축소'로 회귀

이번 감세 법안은 미국 경제의 정책 방향이 다시금 시장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정부 개입과 복지를 줄이는 대신 민간 주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고 진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복지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확대”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① 배터리·반도체 업계에 '특급 호재'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내 현지 배터리 공장을 통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세액공제는 배터리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해 유지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등 금지된 외국단체’와 연계된 부품에는 공제를 제한하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의 대체 공급망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습니다.

②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업계엔 타격

반면,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 세액공제는 축소되거나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졌습니다.

한화큐셀, OCI 등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 조기 종료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글로벌 공급망의 리디자인

감세법안은 단순히 조세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 리쇼어링(미국 내 생산회귀) 촉진: 미국 내 제조업 회귀 유도
• 중국 배제 강화: ‘금지된 단체’ 규정을 통한 공급망 블로킹
• 우방국(한국 포함) 중심의 ‘친미 블록경제’ 구축

이는 곧 글로벌 제조업 지형 재편으로 이어지며,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내 소비와 재정은?

감세로 인한 단기 소비 확대는 기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확대와 복지 축소가 내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해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식료품 지원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확대했지만, 향후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 인상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6. 글로벌 기업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까?

업종	기대 전략
배터리/반도체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세액공제 활용 극대화
태양광/풍력	미국 투자 보류 또는 유럽·동남아 시장 다변화
자동차	IRA 종료 전 보조금 전략 수정 필요
금융/투자	미국 증시 중심 포트폴리오 조정

 

7. 결론: 기회인가 위기인가?

 

트럼프의 감세법안은 미국을 ‘감세 중심의 성장 모델’로 회귀시키는 전환점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 촉진 효과를 가져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불안과 국가 부채 확대라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거점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업계는 수혜와 손해가 엇갈리는 만큼, 정밀한 정책 분석과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