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쟁의 시작: GENIUS법안
2025년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GENIUS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테더(USDT), USD코인(USDC) 같은 대표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를 두고 “이중잣대”라며 발끈했습니다.
전통 은행의 주 수익 모델은 예금-대출 마진인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한다면 예금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왜 은행에 돈을 맡기고 0% 금리를 받느냐, 스테이블 코인에 넣으면 수익이 나오는데”라고 묻게 되는 순간, 은행은 곤란해집니다.
2. 은행들의 주장: “예금 뺏긴다”
미국은행협회(ABA)를 비롯한 로비 단체는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 시장에서 최대 6조 6천억 달러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위축되고 실물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즉, 은행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금융 안정성의 위협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예금자에게 0% 금리를 주는 주제에 무슨 소리냐”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제이피모건체이스의 예금 금리를 두고 업계 인사들이 조롱한 건 유명한 사례입니다.
3. 업계 반격: “은행의 기득권 지키기”
암호화폐 업계는 단호합니다.
블록체인협회 대표, 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은행의 주장을 “기득권 지키기”라고 규정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는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비자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은행은 고객 편익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수익 구조만 보호하려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한 업계 인사는 “은행은 무이자 예금을 모아놓고 부동산 거물에게 위험 대출을 해주고, 보너스는 챙기면서 손실은 고객에게 전가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의 기억이 있는 대중에게는 꽤 설득력 있는 공격이죠.
4. 규제 당국의 고민
미국 재무부와 규제 기관은 난감한 처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은행 편에 서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을 무시할 수 없죠.
이미 USDT와 USDC는 글로벌 결제와 송금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전면 차단은 불가능, 제한적 허용은 불가피”라는 현실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5. 향후 전개 시나리오
① 단기(1~2년): 제한적 허용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주는 건 막되, 거래소나 규제된 플랫폼을 통한 리워드는 허용될 것입니다.
이미 GENIUS법안이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② 중기(3~5년): 제도권 편입
은행 또는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와 이자 지급을 제공하는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은행과 블록체인이 경쟁하다 협력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③ 장기(5년~): 공존 체제
예금 일부는 은행에, 일부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분산되는 구조가 굳어질 것입니다.
이자 지급은 허용되지만, 금리 상한이나 규모 제한 같은 규제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결론: 이자는 결국 허용된다
제 개인적 전망도 소비자 입장과 비슷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 아무렇게나 허용되는 건 아니고, 정부와 은행이 통제 가능한 틀 안에서 이뤄질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자는 더 나은 수익을 원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이 블록체인 금융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은행이 “이자 뺏긴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이야말로, 금융 질서가 바뀌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결론은 이겁니다.
“은행의 시대에서, 블록체인과 공존하는 시대로.”
이제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와 암호화폐 지갑 사이에서 선택지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결국 더 높은 이자를 향해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현 시점에서 일반투자자라면, 목돈이 좀 있다면 USDC (현재 한국거래소에 RLUSD 미상장)를 사 두길 권합니다.
저 역시 그리하고 있고요.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 충격이 온다면 우리 원화 환율은 약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즉, USDC 보유를 통한 환헷지 개념이며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는 때가 온다면 꿩 먹고 알 먹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뉴스 전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플(XRP), 중국발 모멘텀과 아시아 확장 전략 (6) | 2025.08.29 |
---|---|
한은 금리 동결, 유동성은 어디로 갈까? 부동산·주식·암호화폐 심층 분석 (4) | 2025.08.28 |
ISO20022와 SWIFT, 그리고 XRP·HBAR 테스트의 의미 (2) | 2025.08.22 |
SWIFT의 시대는 끝났는가? 리플(XRP), 국제 금융의 새 주인공 될까 (7) | 2025.08.19 |
웰지스틱스, XRP 결제 시스템 미국 6,500개 약국에 도입의 의미 (6) | 202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