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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과세'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민주당 지지자인 내가 '가상자산(코인) 과세'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조세 정의와 투자자 보호가 빠진 조급한 과세는 개혁이 아니라 시장 고사다나는 평생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온 상식적인 시민이자 소액 가상자산 투자자다.공평한 과세, 조세 정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와 정책적 지향점에 깊이 공감하며 표를 던져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안을 바라보는 심정은 몹시 답답하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문제는 현재의 과세 체계가 제도적 기반과 형평성, 현실적인 행정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일단 세금부터 거두고 보자'는 식의 징벌적 행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자로서 당이 ..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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