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논란, 시장 충격은 현실일까?

올 7월31일부터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이 3일 오전 11시 기준 현재 8만 78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캡처=국회 전자청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월 31일 이후 이어진 논의 속에서 8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국회 전자청원에 참여하며 

연말 코스피 폭락을 막아 달라

고 요구했죠.

 

그렇다면 과연 10억 하향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합리적인 대주주 기준 금액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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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양도세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짚어봅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보통 종목당 보유 금액으로 판단하며, 2025년 8월 현재는 50억 원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세율은 20~25%로 일반적인 증권거래세(0.2%) 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보유 종목을 매도하는 ‘대주주 회피 매물’을 쏟아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명 쪼개기를 위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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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사례로 본 대주주 기준과 시장 반응

시행 연도	종목당 기준	시장 반응
2018년	15억 → 10억	단기 조정, 큰 충격 없음
2020년	10억 → 3억 (후 철회)	연말 매물 폭탄, 코스피 5~7% 조정
2023~현재	50억	회피 매물 거의 없음

 

과거 기록은 명확합니다.

10억까지는 시장이 소화 가능하지만, 3억 수준으로 낮추면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실제 연말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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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분포와 매물 가능성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위 자료를 보면 투자자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억 이상 보유: 2만 명 이하 (상위 0.1%), 매도 거의 없음
• 10억~50억 보유: 3~5만 명 (상위 0.5~1%), 일부 회피 매도 가능
• 3억~10억 보유: 15~20만 명 (상위 2~3%), 연말 대량 매도 가능

즉, 10억으로 낮출 경우 실제 매도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는 수만 명 규모에 불과하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단기적으로 3~5%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3억으로 낮출 경우 수십만 명의 매도세가 쏟아져 진짜 연말 패닉장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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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리적인 대주주 기준 금액은?

시장 안정성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10억~20억 구간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1. 10억: 세수 확보와 형평성 개선 가능, 연말 단기 변동성은 3~5% 이내
2. 20억: 세수는 줄지만 투자심리 안정, 연말 폭락 가능성 거의 없음
3. 3억 이하: 현실 불가, 과거 사례처럼 시장 혼란 재현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병행하면 연말 급락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자 세율 감면 → 단기 회피 매도 억제
• 분기별 평균 보유 기준 적용 → 12월 집중 매도 방지
• 주식 보유금액 산정 기준을 시가총액+평균 보유 기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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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자와 정부 모두에게 필요한 균형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결국 세금 vs 시장 안정의 싸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와 부자 과세 강화가 필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마다 반복되는

세금 회피용 매물

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10억~20억 구간의 합리적 기준과 보완적 제도 설계를 통해 연말 패닉 매도를 방지하면서 세수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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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10억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거 사례와 투자자 분포를 종합하면, 10억~20억 구간이 시장과 세금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 절충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어느 바보가 국장 들어가겠나

라는 자조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 10억이라...

돈 많은 투자자들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