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디지털 자산 분류 프레임워크 발표, XRP에 어떤 의미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토큰 분류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사진=구글 AI 제미나이 생성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난제 중 하나였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미국 SEC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 분류 프레임워크(Token Classification Framework)를 발표하며, 다양한 암호화폐 토큰에 대한 규제 기준과 적용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XRP(리플)와 같은 프로젝트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신호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과 시장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자산 분류 프레임워크란?

SEC는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 즉 암호화폐, NFT, 유틸리티 토큰 등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 유틸리티 토큰, 게임 아이템, NFT 등은 비증권 자산으로 명시.
• 증권처럼 발행되고 운영되는 일부 토큰은 여전히 증권법 적용.
• 토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 → 비증권'으로 전환 가능.

SEC는 오랫동안 기준으로 삼아온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하되,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왜 중요한가? SEC의 첫 공식 입장 정리

그동안 SEC는 특정 토큰(예: XRP)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며 법적 분쟁을 유발해 왔습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통제하되, 혁신을 존중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첫 공식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3. XRP(리플)에 주는 의미는?

리플(XRP)은 SEC와 수년간 소송을 벌이며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법적 다툼을 해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XRP의 비증권 인정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1) 증권 논란 해소 가능성

SEC는 “토큰이 초기에는 투자 계약(증권)일 수 있지만, 이후 탈중앙화되면 비증권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플처럼 네트워크가 이미 탈중앙화된 토큰의 경우, 증권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식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2) XRP 유통 거래소 재상장 가능성

XRP는 미국 내 다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지만, 이번 발표로 2차 시장에서의 거래 합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SEC 관할이 아닌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는 주 규제기관의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투자자 신뢰 회복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기관 및 일반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XRP의 시세 상승과 유동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리플 생태계 확장 기대

리플의 송금 시스템(RippleNet), ODL(온디맨드 유동성)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성장 중입니다.

규제 리스크 해소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에 긍정적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번 SEC 프레임워크는 XRP뿐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명확성과 신뢰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신규 프로젝트: 법적 리스크 판단 가능 → 미국 내 서비스 출시 적극화
• 기관 투자자: 증권 여부 불명확했던 자산에 대한 투자 기반 확보
• NFT 및 게임 자산: 비증권 확정 → 새로운 산업 성장 기대
• 거래소: 자산 상장 및 거래소 운영 리스크 감소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 및 유틸리티 기반 토큰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5. 결론: 제도권 진입의 길이 열린 디지털 자산 시장

SEC의 이번 디지털 자산 분류 프레임워크 발표는 단순한 정책 가이드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XRP와 같이 오랜 시간 규제 논란에 시달렸던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도 전환점이 마련된 셈입니다.

 

앞으로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토큰들이 비증권 지위를 얻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리플(XRP)의 향후 대응과 시장 반응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동안 그리도 애태우고 속썪게 했나 봅니다.

고진감래를 맛볼 시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