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응 TF 가동과 추경 편성의 명암

(출처: MBN)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꺼내든 첫 카드, 바로 비상경제대응 TF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를 다지며 긴급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과연 이 대책이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실효성과 한계를, 그리고 야당의 반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비상경제대응 TF, 긴급처방의 속도전

먼저, 비상경제대응 TF는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TF나 윤석열 정부의 민생 TF처럼,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부처 간 협조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현장 목소리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민생 위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TF가 단순히 회의체로 그친다면? 실효성은 반감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TF가 '정치적 이벤트'에 머무르고, 실제 경제 현장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전례가 있었죠.

따라서 이번 TF의 성공은 부처 간 협력과 집행력에 달려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효과와 한계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이 5.3% 증가하고, 소상공인 매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소비가 살아났고, 지역 경제에 온기가 돌았죠.

 

이번에도 지역화폐 지급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경제와 소상공인 매출에는 실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는 2~3개월을 넘기지 못했고, 이후 빠르게 소멸됐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이를 방증합니다.

즉, 지역화폐 지급만으로는 근본적 내수 회복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론 소득과 고용 기반을 강화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당의 반발변수

추경 편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무차별 현금 살포보다는 선별 지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의 규모·방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 야당은 "추경 편성이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반대 논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추경이 지연된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는 추경 통과도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경제대응 TF의 성공 조건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정치적 합의와 정책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TF가 단순히 ‘보여주기용’으로 끝나면, 국민은 금세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 같은 긴급 처방은 필요하지만, 그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소득 안정 정책,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해법과 함께 가야 민생경제 회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진정한 ‘민생 중심 TF’로 거듭나길

이재명 정부가 내건 비상경제대응 TF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은, 민생의 절박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단기 소비 진작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속도전’도 ‘효과’도 모두 공염불이 될 수 있죠.

 

“내수 경제를 살리려면 속도와 지속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번 TF와 추경의 최대 과제입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온기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