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수세 추진 – 미국 고용시장 호조라는 ‘허상’과 경제 충격

(출처: 헤럴드경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복수세’라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 세금을 추진하면서 월가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기업들이 몰려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자 신뢰 붕괴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오늘은 복수세의 실체와 함께, 미국 고용·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이면의 모순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수세, 무엇이 문제인가?

복수세는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기업·개인에게 최대 20%의 추가세를 물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세법 개정안 899조)은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영국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공정”의 기준이 모호해, 한국 등 다른 국가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월가와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자본통제”로 규정합니다.

불확실한 세금 폭탄이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고용시장 – 숫자는 ‘좋다’는데, 실제론?

흥미롭게도 같은 시점에 미국 노동부는 5월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13만 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12만 5000개)을 상회한 수치죠. 실업률도 4.2%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6만 2000개), 레저·접객업(+4만 8000개) 등이 고용을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에 한껏 고무돼 “미국이 뜨겁다. 기업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으로 쏟아져들어온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같은 대통령이 외국 기업·투자자에게 복수세를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겠습니까?

복수세가 실제로 불러올 것들

복수세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자 신뢰 약화가 나타날 겁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뉴욕증시 10% 하락, 달러화 5% 가치 하락, 국채 금리 0.5% 상승” 같은 구체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주식·부동산·채권 시장이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충격은 금융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가·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면, 기업의 투자 여력과 소비자 신뢰가 동시에 위축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죠.

 

고용시장, ‘복수세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CNBC는 “5월 고용시장이 좋아 보였지만, 3월과 4월 일자리 증가폭은 발표 이후 각각 6만 5000개, 3만 개씩 하향 조정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용시장도 탄탄한 게 아니라 점차 약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중입니다.

 

여기에 복수세까지 덮치면? 외국 자본의 이탈로 미국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채용을 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정부 일자리도 이미 2만 2000개 줄었는데, 이는 트럼프가 밀어붙인 정부효율부(DOGE)의 구조조정 여파입니다.

앞으로 민간기업 고용까지 둔화되면 실업률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모순 – ‘투자유치’와 ‘자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기업들이 몰려온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복수세라는 무기로 외국 기업·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경은 닫혔고 물가는 내렸으며 임금은 올랐다”는 그의 SNS 글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죠.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도 이 법안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10년간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2034년 이후에는 연간 129억 달러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죠.

결국 단기적 ‘세금 수확’은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갉아먹게 되는 셈입니다.

 

복수세가 주는 시그널 – “미국 자산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세법 개정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자본의 안전지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세금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더 매력적인 시장(유럽, 동남아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의 최대 강점인 풍부한 투자자금과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결국 복수세는 트럼프의 ‘미국으로 기업이 몰려온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입니다.

 

맺음말 – “복수세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미국은 고용 호조 숫자 뒤에 숨은 불안요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복수세가 실제 시행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 → 금융시장 충격 → 기업 투자·채용 위축 → 고용시장 둔화까지, 전방위로 미국 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흥’을 외치면서도, 복수세로 투자자 신뢰를 흔드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고용 환경을 지키는 것.

복수세는 그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말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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