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패권시대: 지니어스법 통과와 달러의 디지털 지배력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이 테더(USDT),서클의 USDC, 그리고 리플의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구글 AI 제미나이 생성 출처:글로벌이코노믹

 

 

2025년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 그 이상입니다.

이 법안은 테더(USDT), 서클의 USDC, 그리고 리플의 RLUSD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향후 패권 구도를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지니어스법이란 무엇인가?

GENIUS 법은 'The Guiding Innovation for National and Uniform Stablecoins Act'의 약자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미국 연방 법안입니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 준비금 요건 강화: 모든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와 1:1로 준비금을 갖춰야 하며, 재담보는 금지됩니다.
• 투명성 확보: 유통량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월별 준비금 공개와 연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합니다.
• 이중 허가 체계: 대형 발행사는 연방의 감독을, 소형 발행사는 주 정부 기준을 따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파산 시 우선권, 상환권 등 명시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 AML·KYC 강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여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했으며, 현재는 하원과의 조율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미국은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통화 유사 디지털 자산’으로 공식 규정하는 국가가 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왜 달러에 집중될 수밖에 없나?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코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 통화는 여전히 미국 달러가 가장 신뢰받고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유로,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까요?

1.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 위상

세계 외환보유고의 60%, 글로벌 결제의 88%가 달러입니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의 '기축 자산'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됩니다.

2. 유통 플랫폼 점유율

USDT와 USDC는 Binance, Coinbase, Bybit, Kraken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쌍 기본 단위입니다. RLUSD는 리플넷 기반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며 정산 및 송금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네트워크 효과와 규제 안정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수용성 + 기술 신뢰도 + 인프라 확보의 3박자를 갖췄습니다. 특히 GENIUS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KRWt, KRT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지만,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해외 결제나 송금 등 활용성이 극히 제한적
• 국내 규제 미비로 인해 발행 주체가 불확실하고 제도권 보호도 부족
• 원화 자체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확보 어려움

이런 배경에서 저 포함 많은 투자자들은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느니 USDC, RLUSD 같은 글로벌 통용 자산을 쓰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GENIUS법 통과가 의미하는 것

1.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불확실한 디지털 토큰'이 아니라, 감독과 보호의 틀 안에서 인정받는 준금융 자산이 됩니다.

2. 글로벌 결제의 USD화 가속화: 국가 화폐가 아닌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 결제 주도권을 쥐게 되면, 실질적 디지털 달러의 패권이 형성됩니다. (저는 이를 미국 부채를 세계에 전가하는 수단으로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역설해 왔습니다)

3. 비달러권 스테이블코인의 도전 약화: 유로, 원화, 엔화 등 비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신뢰도, 유동성 모두에서 불리한 경쟁 구도에 놓입니다.

 

남은 변수: 트럼프와 하원의 입장

GENIUS법이 최종 시행되려면 하원 통과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하고 명확한 법안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 통합 논의가 변수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다수 의석과 산업계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 향후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끈다

2025년은 디지털 달러의 제도권 진입 원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ENIUS 법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질서의 미국 주도 체계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성, 신뢰성, 그리고 가치 보존 수단으로써의 경쟁력은 달러 기반인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디지털 달러 패권’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