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반도체 국가전략 대전환 발표…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을 최상위 국가전략 산업으로 공식 재정의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투자, 입지, 금융, 인재, 생태계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변곡점이자, 한국 경제구조 재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왜 지금, 반도체 전략인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사실상 반도체 중심의 전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제적 생산능력 확보가 각국의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비메모리와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후발 주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뒤처질 수 없다”는 국가적 위기감 아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의 6대 전환 포인트

1. 수도권 집중 해소 → 지방 중심 신생태계 구축

이 대통령은 “전력 공급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 대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자”고 밝혔습니다. 전력 수요가 원자력 10기에 달하는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사례는 이미 수도권 한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방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 자체 산업단지 개발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600조 초대형 투자 계획 + 금융 규제 완화

AI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SK하이닉스는 6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금융·산업 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정책 접근입니다.

3. AI 반도체 기술 육성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을 투입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를 국가 핵심 기술로 육성합니다.

특히 HBM 이후 차세대 메모리, MPU, 패키징, 신소재 반도체 등 기술 초격차 확보가 목표입니다.

4. 반도체 인재 양성 가속화

정부는 ▲반도체 대학원 설립, ▲광주 ARM 스쿨,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 우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5. 반도체와 소부장, 상생 생태계로 전환

이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 반도체 산업이 클수록,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공급기업이 장기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개 역할을 강화합니다.

6. 지방 균형 발전과 산업 생태계 동시 추구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한 지방 중심의 혁신벨트 구축은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를 막는 국가적 균형 전략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의도: "파이를 키우되 공정하게 나누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전략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분배, 산업 확장과 지역 균형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 금산분리 완화: 국회와의 입법 조율이 핵심 변수
• 반도체 대학 및 교육 기반 조성: 예산 확보와 지역 유치전
• 지방 전력 인프라 확보: 재생에너지 연계가 관건
• 중소 소부장 기업과의 연결: 협업 구조 설계와 인센티브 필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전략은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반도체가 단순히 수출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균형 발전·기술 주권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반도체는 ‘산업’이 아닌 ‘운명’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반도체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전면적 전략 전환은 한국 산업정책이 다시 근본부터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반도체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