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대법원으로 간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향방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출처:블록미디어

 

미국의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고율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금 격랑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 내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수출 전략, 다자 무역 질서, 그리고 향후 미국 대통령 권한의 범위까지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식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수입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IEEPA가 원래 테러, 사이버 공격, 외환 위기 등 진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지, 무역 정책에 적용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정부와 중소기업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관세는 IEEPA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의 의미: 대통령 권한에 제동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025년 8월 트럼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 위법 여부를 넘어,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 당사자 외에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분간 관세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법원으로 간 관세: 환불 청구 봇물 가능성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트럼프 관세는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 환불 요구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 국제무역 로펌들: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추산 환불 규모: 최대 1590억 달러(약 215조 원)
• 미 의회예산국(CBO): 관세 덕에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2.8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판결 뒤집히면 정반대 결과

즉, 이번 판결은 단순히 무역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연방재정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미국의 민주주의 즉, 진정한 3권 분립을 시험해 보는 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교역국들의 셈법: 한국, EU, 일본의 대응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직격탄 업종이 많아, 환불 소송 참여 가능성. 동시에 대미 수출 정상화 전략 조정 필요.
• EU·일본: WTO 제소 및 양자 협상 통해 면제·유예 확보 시도.
• 인도: 최대 50% 관세 부과 국가 → 이번 판결로 협상력 강화 기대.

전미외국무역협의회(NFTC) 역시 “이번 판결은 의회의 권한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 상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고율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카드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다시 그을 역사적 계기”
• 월스트리트저널(WSJ): “대통령은 여전히 통상법 232조·301조 같은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지만, 일괄적 충격요법은 더 이상 어렵다”

즉, 트럼프식 관세 전략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나리오

대법원 판결은 글로벌 통상 질서를 크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1. 항소심 판결 유지: 환불 청구 폭발, WTO 제소, 양자 협상 동시 진행 → 미국 재정 충격 + 협상력 상실
2. 판결 뒤집힘: 트럼프 관세 유지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특히 ‘디미니미스 폐지’, 232·301조 선별 관세 확대 등은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

브루킹스연구소는 “2026년 상반기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무역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이 고율 관세의 주요 타깃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산업 전략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환불 소송에 참여하거나 미국 내 기업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맺음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여부를 가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건전성, 대통령 권한,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교역국과 기업들은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전제를 안고 대응 전략을 짜야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시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