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400조 시대,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위기

 

(출처: 아시아경제)

 

 

내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숫자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국내총생산, GDP) 절반 이상이 빚이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빚에 붙는 이자입니다.

내년에 나랏빚 이자로만 36조 원이 나가는데, 이 돈이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쓰는 예산보다 많습니다.

즉,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빚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나랏빚, 얼마나 늘어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무려 14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입니다.

• 2027년: 1532조 원
• 2028년: 1664조 원
• 2029년: 1789조 원

불과 4년 만에 3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섭니다.

2029년엔 58%까지 오를 전망인데, 이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빚으로 버티는 형국입니다.

 

2. 적자 재정, 왜 계속되나?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이미 만성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 한 해도 적자를 피하지 못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보다는 약간 줄어들지만 여전히 100조 원이 넘습니다.

더구나 2029년까지 매년 110~120조 원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쉽게 말해, 가계로 치면 매달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매번 신용카드를 돌려 막는 상황입니다.

 

3. 이자비용, R&D를 넘어섰다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자도 불어납니다.

내년에 우리가 내야 할 국고채 이자비용은 36조 원을 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35.3조 원보다 많다는 겁니다.

 

빚 때문에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죠.

더구나 이자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 2029년에는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예산이 빚 갚는 데 잠식당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4.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감당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70~78%, G20은 83% 수준인데, 한국은 내년에 51.6%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은 달러·엔·파운드 같은 기축통화를 발행합니다.

즉, 돈을 찍어내도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구조라 금리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원화를 무한정 찍어도 세계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제한적이고 금리도 더 빨리 올라갑니다. 결국 같은 부채 비율이라도 우리 한국의 부담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5. 재정준칙 삭제, 안전장치 사라졌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재정준칙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를 2% 이내로 관리하자는 규칙이었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에서 이 재정준칙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즉, 빚을 얼마나 쓰든 제어할 제도적 브레이크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진 내수 경기부양과 복지 확대라는 숙제를 앉고 출범한 정부라 하더라도 안전핀 정도는 두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6. 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가?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 즉 신용등급과 직결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금리도 더 올라가면서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 윤증현 前 기재부 장관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재정 건전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신인도를 좌우하는 핵심 척도입니다.

 

맺음말: 지금은 경고등이 켜진 시점

내년 국가채무 1400조 원 돌파, 그리고 국채 이자비용이 R&D 예산을 넘은 사실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괜찮다”는 정부의 설명만 믿기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안전장치였던 재정준칙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재정의 균형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되,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을 빚 이자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드리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