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잠재성장률 1% 시대 전망과 대책

(출처: 서울경제)

 

잠재성장률 1% 시대, 한국경제가 마주한 진짜 위기

KDI가 경고한 ‘지하 성장률 시대’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바닥을 찍었다.

아니, 지하까지 파고들 기세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기준 잠재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8%대를 웃돌던 시절과 비교하면 사실상 5분의 1 토막이다.

 

더 충격적인 건 미래다.

KDI는 2047년경부터 역성장(0% 이하) 진입,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204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져도 '회복'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하락을 멈추는 것'조차 버겁다.”

 

왜 한국경제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  노동시장 경직: 연공서열, 정년제, 전환 불가 구조
•  기술 변화: AI·로봇 급성장 → 노동 대체

KDI 역시 총요소생산성(TFP) 가정을 기존 1.0%에서 0.6%로 낮추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I가 기회일까, 재앙일까?

 

AI와 로봇의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다.

그러나 한국처럼 노동시장 전환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대체와 청년 고용 악화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선진국은 AI를 ‘보완 도구’로 활용하며 기존 일자리와 연결시키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vs 나머지”라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

 

한국경제 해법은?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질적 구조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는 점점 “성장률 0% 시대”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질적 대안들이다.

① 인구정책: 출산보다 ‘삶의 질’ 개선이 먼저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경력단절 없는 일터 환경 조성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육아 인프라 보강

② 고령 인력 재활용: 정년 연장 + 유연 고용

• 일본식 선택적 정년제 도입
• 고령층 직무 전환 및 재교육 확대

③ 노동시장 유연화 + 사회안전망 확대

• 성과 기반 임금체계 전환
•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동성 보장
• 실업보험 강화 및 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

④ AI와의 공존 전략

• AI 활용 교육 확대 (전 연령층 대상)
•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 AI 기반 복지·의료·농업 혁신 도입

⑤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 규제 완화 + 창업 생태계 강화
• R&D 투자 확대 + 기술 인력 양성

마무리: 늦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력도 있고, 기회도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 고령화 + 기술 대체’라는 3중 위기 속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2040년대는 ‘마이너스 성장’의 현실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기술 활용이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 한국경제가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