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에 XRP 기관 판매 허용… 법원 판결과의 충돌과 향후 영향

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

 

2025년 8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은 오랜 법적 공방을 끝내기 위해 항소 공동 기각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BeInCrypto)는 SEC가 리플에 대해 기관(프라이빗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허용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금지를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SEC의 허용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원과 행정부의 충돌 시 우선순위

미국 헌법 구조상,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법원)에 있습니다.

SEC는 행정부 소속의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증권법 집행 권한을 가지지만, 법원의 판결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법원 판결이 우선하며, 행정부가 이를 위배하는 결정은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결정이 즉시 무효화되려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리플 사례에서도, 전 SEC 관계자인 마크 파겔은 “누군가 XRP 판매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뚜렷한 절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이 취할 수 있는 향후 시나리오

SEC의 이번 허용 결정을 기반으로, 리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적극적 판매 확대 전략 – 단기 현금 유입 극대화, 그러나 법적 리스크와 이미지 손상 가능성.
2. 제한적·조건부 판매 전략 – 규모와 조건을 제한해 법적 안전성을 높이면서 수익도 확보.
3. 법적 안전장치 마련 후 판매 – 법원 해석 명확화나 SEC와의 공식 합의를 통한 장기적 안정성 확보.
4. 판매 중단 후 규제 개선 로비 – 책임 있는 이미지 구축, 향후 유리한 규제 환경 조성.
5. 해외 시장 중심 판매 – 규제가 우호적인 국가에서의 기관 판매 확대.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판매와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XRP 기관 판매 허용이 미칠 영향 분석

1 단기적 긍정 효과

• 현금 유동성 확보 – 대규모 기관 자금 유입 가능, R&D·마케팅·파트너십 확대.
• 시장 신뢰 회복 – 일부 투자자들에게 규제 리스크 완화 신호로 작용.

2 장기적 잠재 위험

• 법적 불확실성 지속 – 향후 소송 재점화 가능성 상존.
• 브랜드 신뢰성 하락 –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기업 이미지 부각 가능.

3 가격과 거래량 영향

• 단기 –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 중장기 –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 법적 뉴스에 따른 변동성 확대.

4 산업·규제 파급 효과

•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기관 판매 예외’ 가능성 시사.
• SEC의 신뢰성 논란 심화 →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개편 논의 촉발.

 

맺음말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에게 단기적으로는 기회, 장기적으로는 숙제를 안겼습니다.

단기적으로 리플은 기관 투자자를 통해 유동성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지만, 법원의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향후 소송과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판매 물량 조절, 법적 근거 확보, 해외 시장 다변화 등 위험 관리 중심의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나긴 소송의 터널을 빠져나온 리플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제 비상하는 XRP를 바라보며 즐거운 상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XRP를 보유하고 있는 저는 행복한 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