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금산분리 검토, AI 3대 강국을 향한 한국의 도전과 금산분리 완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의 접견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규제 조정 차원을 넘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의 만남, 삼성·SK와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한국을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이어지며 한국은 지금 글로벌 AI 생태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1. 금산분리 완화 지시의 배경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일정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로, 기업이 금융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AI·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초대형 산업에는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규제하에서는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금융을 활용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산업에 한해 완화를 지시한 배경은 바로 이런 현실적 자본 수요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오픈AI와의 협력 ▲삼성·SK의 메가 프로젝트 ▲글로벌 투자자 유입이라는 ‘삼박자 기회’가 동시에 열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2. 글로벌 동맹과 한국의 기회

한국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삼성·SK의 HBM 파트너십 체결은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인프라의 심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이 “AI 수도 한국”을 언급하며 투자 의지를 밝힌 것은 국제 자본의 흐름까지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신호탄입니다.

 

이처럼 기술(삼성·SK) + 파트너십(오픈 AI) + 자본(블랙록)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물린 것은 드문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인프라를 정비한다면,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대 강국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조건은 다음 7가지입니다.

• 연산력 주권 확보: GPU 의존을 줄이고, 국산 NPU/ASIC 및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확충.
• 고품질 데이터: 한국어·다국어 데이터 레이크와 합성 데이터 기술.
• 최상급 인재: 세계적 연구자 유치, AI 교육 필수화, 산학 겸직 유연화.
• 산업 AI 전환: 반도체·바이오·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AI 적용.
• 정책·자본 인프라: 금산분리 완화, 성장펀드, 공공조달 통한 수요 창출.
• 에너지·전력: AI 데이터센터용 전력·냉각·재생에너지 PPA 체계.
• 글로벌 동맹: 미국·유럽과 표준 협력, 동남아·인도와 수요 시장 연결.

4. 단계별 우선 과제

단기(1년 이내)

소버린 컴퓨트 기금 조성, 전략산업에 한정된 금산분리 완화, AI 샌드박스 정책, 데이터센터 입지 패스트트랙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해외 톱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비자·세제 패스트트랙도 필수입니다.

중기(1~3년)

국산 AI 칩 상용화, 의료·법률·제조 특화 모델 도입, 공공·민간 대규모 AI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자립화와 수출 기반을 동시에 다져야 합니다.

장기(3~7년)

풀스택 자립, 에너지-컴퓨트 동형 성장, AI 안전·신뢰 국제 표준 선도가 목표입니다. 특히 한국이 AI 안전 라벨링과 신뢰 표준을 선도하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규범 제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5. 잠재 리스크와 대응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대기업의 금융 사금고화를 불러올 수 있고,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 주민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AI 윤리·편향 문제, GPU 공급망 병목, 글로벌 정치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규제, 안전장치 마련, 지역 상생 모델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입니다.

 

맺음말: 지금이 골든타임

지금 우리는 기술·자본·글로벌 파트너십이 동시에 맞물리는 드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금산분리 완화 → 전략산업 투자 확대 → 소버린 AI 확보 → 글로벌 표준 선도라는 선순환을 구축한다면, 우리 한국은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를 넘어 실제 산업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신뢰합니다.

부디 적극적 검토와 실행으로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