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지니어스법 (Genius Act)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려는 첫 움직임이자 미국의 달러 패권을 디지털 형태로 유지 확대하려는 선언과도 같다.
여기에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통적 레거시 금융도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본격 합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예전부터 미국이 4경을 넘는 국가부채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전 세계에 전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의 확대 발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다시한번 살펴본다.
JP모건부터 웰스파고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 중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Zelle(젤)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얼리 워닝 서비스(Early Warning Services)와 미국 최대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인 클리어링 하우스도 참여해, 민간+은행 연합 주도의 디지털 달러화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논의는 아직 초기 개념 수준이며, 실제 발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사용자 수요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왜 지금, 왜 스테이블코인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유로 같은 실물 통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격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처럼 기능하며, 디파이와 거래소 간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USDC(서클), USDT(테더), RLUSD(리플) 등이 존재하며, 이들은 대부분 미 국채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다.
미국의 법률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현재 미국 상원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면서도, 금융권이 요구한 전면 금지 조항은 제외해 실망을 주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이미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며 시장에 진입한 상태다.
정치권과 재계가 함께 디지털 통화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은행 주도로 활성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① 디지털 시대의 기축통화 주도권 유지
달러는 실물경제에서는 기축통화지만, 디지털 생태계(블록체인·디파이)에선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주도 중이다.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에, 미국은 '디지털 달러의 민간 확장판'을 통해 세계 통화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② 미 국채를 세계에 '디지털 수출'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된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하게 유통시키는 것은 미국의 재정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계에 분산”시키는 효과를 낸다.
③ 탈중앙 생태계에 대한 소프트 통제
탈중앙화 플랫폼(디파이, DAO, NFT 등)은 기존 금융 통제권 바깥에 있다.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 결제수단이 되면, 미국은 그 흐름을 추적하고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④ 민간 경쟁을 통한 다중 확산
미국은 특정 기업에 독점권을 주지 않고, 리플, 서클, 테더, 은행연합 등 여러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퍼뜨리도록 유도한다. “경쟁을 통한 달러의 다중 분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와 시사점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축적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는 반면, 미국에게는 국채 수요 확대 + 디지털 통화 확산 + 통화 패권 유지라는 3박자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국가부채를 전 세계에 우회 전가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 부채를 전 세계에 전가하는 수단인가?
미국의 부채 규모와 하루의 이자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미국 정부의 부채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루 이자 부담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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