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 상원 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는 '속도'와 '신뢰'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법으로 먼저 확보한 나라가 향후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20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첫 관문을 넘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려는 첫 움직임이자, 미국이 디지털 달러 패권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출처: 서울경제)

 

GENIUS 법, 무엇이 달라졌나?

지니어스법은 초기엔 민주당의 반대와 로비 논란으로 부결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빅테크 발행 제한을 담은 수정안을 통해 결국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미국 내외 언론은 이를 "디지털 달러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자 "가상자산 규제의 역사적 첫걸음"이라 평가한다.

 

디지털 달러 패권은 현실이 된다

현재 세계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98%가 미국 달러 기반(USDC, USDT 등)이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전통 금융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또다시 '룰 메이커'가 되려 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결제, 송금, 게임, NFT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사용 기반을 확대하게 된다.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도 더욱 견고해진다.

 

일본도 빠르게 움직인다

일본도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주도로 적극 추진 중이다.

미쓰비시UFJ, 미즈호, SMBC 등 메가뱅크가 참여한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는 국경 간 송금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안에 규제를 준수한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실현할 계획이며, 시장 규모를 70억 달러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은 아직 '준비 중'

반면 우리 한국은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이 전무하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 포함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긍정적인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달러 외엔 실사례가 없다”며 회의적이다. 하버드 출신이면 뭐 하나? 우물 안 개구리인걸..

 

원화의 경제 영토가 축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송금, 투자 등 디지털 경제 활동이 일상화될수록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되면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은 자연스레 약화된다는 것이다.

 

유럽은 이미 MiCA(가상자산시장법)를 통해 발행자 위치 요건, 준비금 1:1,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요구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마무리: ‘디지털 경제 영토’ 확보 전쟁, 이미 시작됐다

미국, 일본, EU는 모두 ‘자국 통화의 디지털 확장’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곧 ‘디지털 통화 영토’다.

 

“지금의 늦장 대응은 결국 원화의 디지털 주권을 포기하는 셈일 수 있다.”

 

한국도 이제는 빠르게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고,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일정 기준 아래 허용하며, 소비자 보호 체계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하버드 출신 이준석의 반문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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