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정부 NDC 정책의 배경과 산업계 대응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11월,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4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산업계 전반에 강력한 전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1. 탄소감축 목표 상향의 배경

1-1. 국제사회와의 약속, 파리협정과 기후 리더십 확보

탄소감축 목표는 단순한 국내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각국이 설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입니다. 특히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로서, 중간 목표인 2035년 NDC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확보와 기후 리더십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 대비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입 제품의 생산 시 배출된 탄소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를 앞당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 이정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대 중반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최대 61% 감축이라는 목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2. 산업계의 반응과 부담 요인

2-1. “시간도, 기술도 없다”는 산업계의 현실 인식

업계는 이번 감축 목표 상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행 시간 부족과 기술적 준비 미흡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은 이미 각종 탄소 감축 설비에 투자를 진행 중이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빠른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2.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비용 폭증

탄소배출권(ETS)의 유상 할당 비율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하는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배출권 가격 상승은 제조 원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수출 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업종별 주요 대응 과제

3-1. 철강업계: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 과제

고로 중심의 철강 공정은 탄소 배출 비중이 높아 구조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는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어 2030년대 중반 이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기술 상용화와 정책 목표 간 괴리가 존재합니다.

3-2. 자동차 업계: 전기차·수소차 전환 재가속

전기차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보조금 축소와 소비 둔화 등으로 속도를 조절하던 완성차 업계는 다시 전환 가속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부품 구조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3-3. 석유화학업계: 공정 효율화와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 업계는 원재료와 물류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추가 설비 투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정 자동화,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CUS)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4. 산업계의 대응 전략

4-1. 에너지 전환과 공정 자동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RE100), 고효율 설비 전환, 공정 자동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배출도 함께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4-2.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 체계 강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남는 배출권을 매각하는 구조를 통해 탄소 비용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 정부와의 협력 및 제도 개선 요구

업계는 정부에 탄소차액계약제(CCfD) 도입, 기후대응기금 활용 확대, 업종별 차등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5. 결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열쇠

정부의 NDC 상향은 한국 산업계에 있어 생존을 건 전환의 기로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 정책과 기술 간 시간차를 줄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로드맵
•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업종별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차등화 전략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구조 전환에 나서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