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업 동맹? 트럼프의 '관세 카드'와 한국이 얻을 기회

도널드 트럼프, 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전 고위 임원 임문규 씨가 1998년에 촬영된 이 날짜 미상 배포 사진에서 한국 거제도에 있는 현재 한화오션이 운영하는 조선소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출처:글로벌이코노믹

 

 

최근 국제 외신과 정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산업 협력, 이른바 '조선 동맹'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협력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 해군력 재건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철강·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해군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며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조선 인프라가 낙후됐고,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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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맹 논의 배경: 중국 해군력 vs. 미국의 대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234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신예 구축함, 항공모함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미국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내 조선소 현대화와 해군 함정 증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해군 함정의 수리·건조 협력을 제안하면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의 협력안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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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 가속화

• 한화오션: 미 해군 정비 계약 3건 확보,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오스탈(Austal) 지분 인수 추진
• HD현대: 헌팅턴 잉걸스와 파트너십 체결,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협력

이들은 단순한 해외 수주를 넘어서 미국 내 인프라와 결합한 합작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중시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도 맞아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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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 가능성: 법적 장벽 있지만 현실적 대안 존재

미국은 '존스법(Jones Act)'과 '번스-톨레프슨 수정안'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선체를 제작하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나, 특정 조선소를 ‘특별 협력 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의 우회 방법이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8년 한국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인연이 있으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 인하와 맞물린 ‘딜’이 성사될 확률은 70~8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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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얻게 될 실질적 이익

1.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

트럼프는 과거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철강·자동차 등 대미 수출 품목의 관세 면제 또는 감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연간 수조 원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방산 시장 장기 진출

미국 해군의 파트너로 공식 지정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는 고정적인 정비·보급·신규함정 건조 계약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R&D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됩니다.

3. 글로벌 안보 산업 내 위상 강화

한국은 기술력, 생산성, 정치적 신뢰성을 갖춘 유일한 파트너로, 향후 서방 해양 방산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4. 외교적 영향력 확대

IPEF,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며, 미국 내 영향력 확대와 다자 외교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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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술은 외교이고, 조선업은 전략이다

이번 한미 조선업 협력 논의는 단순한 산업 교류가 아닙니다.

지정학, 안보, 통상 외교, 산업 전략이 총체적으로 얽힌 복합적 협상입니다.

우리 한국이 가진 조선 기술력은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전략 자산이며, 그만큼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도 막강합니다.

 

만약 이 딜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산업과 외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술 기반 전략 동맹'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국가란 말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마칩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적 위상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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