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소비쿠폰부터 채무조정까지, 30조 5천억 원의 의미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며,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체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재정 투입이 시작됩니다.

 

2025년 2차 추경안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경 편성의 배경: ‘민생’과 ‘경기’ 두 마리 토끼 잡기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 세수 부족, 서민 경제의 부담 가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합니다.

•  경기 침체 본격화
•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민생 고통 확대
•  10조 원 이상 세수 결손 현실화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추경 편성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30.5조 원,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1. 경기 진작(15.2조 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 원~50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13조 원 상당의 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추가 지원
• 가전제품 환급(최대 10%), 숙박·문화 할인쿠폰 780만 장 발행
• SOC(철도·항만) 투자 1.4조 원 → 건설 경기 활성화
• 벤처기업, 바이오·AI 산업 육성 자금 1.3조 원 공급

단기 소비 진작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기반까지 마련하려는 전략입니다.

2. 민생 안정(5조 원)

경기 회복의 중심에는 국민 삶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굵직한 지원책이 포함됐습니다.

• 140만 명 대상 '채무조정 패키지' 도입
• 장기 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 구직급여 대상자 19만 명, 취업지원제도 인원 5.5만 명 확대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3천 호 추가 공급
• 긴급복지 지원 2만 가구 확대

재원 마련 방식: 국채는 최소화, 구조조정 병행

총 30.5조 원 중에서 19.8조 원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10.7조 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지출 구조조정: 5.3조 원
• 기금 가용 재원 및 외평채 발행 조정: 5.5조 원

이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조치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소폭 상승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의 의의는?

①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

전 국민 소비쿠폰은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입니다.

특히 상품권 확대, 인프라 투자와 연계해 민간 소비·고용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② 사회안전망 확충

기존의 단기적 생계지원이 아니라 ‘채무 조정 + 재기 지원 + 취업 촉진’의 3단계 구조로 정책이 설계돼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③ 정책 신뢰 회복

세수 결손이 뚜렷한 상황에서도 ‘무작정 돈 푸는 방식’이 아닌, 재정의 전략적 활용과 법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 소비쿠폰 사용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증 필요
• 채무조정의 사후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
• 추경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연결 필요

특히 추가 국채 발행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소비 + 생계 + 성장’ 3박자 추경, 성공할 수 있을까?

2025년 2차 추경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경기부양에서 구조적 경제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 진작, 민생 안정, 미래 투자"를 한 예산 안에서 담아내며 정책의 통합성과 전략성을 갖춘 예산으로 평가됩니다.

 

추경은 '돈 푸는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지만, 지금처럼 다면적 위기에 대응할 때는 '정밀 타격형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한국 경제의 방향타를 이끌 이번 추경, 과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해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