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이재명 정부의 실전형 민생정책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드디어 나왔다.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카드에 찍히고 통장에 남는 진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3대 경영부담 완화 정책’을 6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름만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최대 1,080만 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은 셈이다.

 

어떤 정책? '3대 지원사업' 핵심 요약

• 부담경감 크레디트 – 공과금 결제 전용 카드 크레디트 50만 원 지급
• 비즈플러스카드 – 최대 1,000만 원까지 무이자+캐시백 신용카드 발급
• 배달/택배비 지원 – 최대 30만 원, 실사용 기반 환급

총 합치면 1,080만 원. 이름만 들어도 ‘내 통장에 찍힐 것 같은’ 실전형 정책들이다.

 

왜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최근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최저임금 인상, 유가상승 등 모든 게 역풍처럼 불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전기·가스요금까지 치솟으니 ‘망할까 봐’ 잠을 설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공정경제 실현”의 핵심축으로 소상공인을 지목했고, 이번 정책은 그 실행의 첫 시발점이다.

 

세부 정책 뜯어보기

1. 부담경감 크레디트 (50만 원)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 등) 납부 전용 크레디트를 50만 원 지급한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

2.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 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로, 무이자 6개월, 3% 캐시백까지. 연회비·보증료 면제!

카드 한도 최대 1,000만 원으로 기기 구입, 재료비, 사업 운영비에 사용 가능.

3. 배달/택배비 지원 (최대 30만 원)

실제 배달 또는 택배비 지출분을 기반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44만 곳 넘는 소상공인이 벌써 신청했고, 약 16만 곳이 지원금 수령 완료.

 

기대되는 정책 효과는?

• 단기적 유동성 확보: 공과금, 물류비 경감으로 당장 한숨 돌릴 수 있음
• 자영업 생존율 증가: 운영비 부담 완화로 폐업 위험 감소
•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출 여력 증가 → 재투자 및 소비 확산

또한 신청 절차가 ‘온라인+간편 인증’ 기반이기 때문에, 디지털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의 한계는?

• 단기성 한계: 대부분 올해 말까지로 제한된 단기지원
• 지원규모의 상대적 부족: 고정비 증가 속도에 비해 크레디트 규모가 작을 수도
• 디지털 취약 계층 배제 우려: 고령·IT 미숙 소상공인들의 접근성 부족 가능

 

맺음말: “쓸 수 있을 때 꼭 쓰자!”

 

이번 3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비용을 타겟팅한 실전형 정책이다.

정책을 통해 생존을 넘어 다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부가 할 일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청하고, 받고, 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