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써클: 스테이블 코인 해외 송금의 법적 리스크

여러분들은 테더·써클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 계신가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요놈으로 해외 송금을 한다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는 아리송할 것입니다.

혹자는 테더·써클의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달러 대신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모아가도 재테크 겸 투자상품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테더·써클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송금 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송금하면 불법인가요?

가상자산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 써클 USDC 등)을 이용한 해외 송금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자금 이동이 외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USD) 등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더(USDT), 써클(USDC) 그리고 최근 리플 (RLUSD)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송금, 디파이(DeFi), 크립토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수료가 낮고 빠른 해외 자금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자본거래를 할 때 일정한 신고 절차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달러에 연동된 '대체 지급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화 자산 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억 원대의 암호화폐 해외 송금 사례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자본거래 목적이냐, 단순 투자 목적이냐”입니다.

즉, 단순한 거래라 하더라도 이체 목적, 규모, 방식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사각지대라 해도, 정부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및 탈세 방지 차원에서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2년~2023년, 국내에서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중국·홍콩으로 자산을 은닉 송금한 사례가 적발되며, 외환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 = 외화 대체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관련 송금 행위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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